태릉 그린벨트 훼손 반대집회

태릉 그린벨트 훼손 반대집회가 9일 오후 서울 노원 롯데백화점 앞에서 열렸다.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2020.08.09 16:16

그린벨트 훼손 3백15건 적발...서울시

지난해 10월 이후 금년 10월까지 1년간 검사 (수사관 포함), 경찰,안기부등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모두 15만8천7백22건으로 이중 7.9%(1만2천5백21건)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의 직권 발부 영장도 4천1백46건 *** 대법원이 2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은 신청된1만3백73건 중 불과 0.6%(63명)만이 기각된...

1990.11.27

그린벨트 21만6천여평 훼손돼...지난 5년동안

서울시교위는 20일 91학년도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을 앞두고위장전입학생으로 드러난 474명에 대해 실거주지로 환원조치,거주지에 맞는 학교를 배정받도록 했다. 시교위는 지난 88년 3월이후 강남.서초구 전역을 포함한 시내 78개동을표본대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11,277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을적발했다.

1990.11.20

강원지역 그린벨트 점차 훼손돼...올들어 6건 적발돼 형사처벌등

강원도내 그린벨트가 대중음식점 업주, 골프장 시설자등에 의해 점차훼손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73년 6월27일 건설부 고시 제 258호에 따라관광자원과 자연 환경보호를 위해 축천권의 축천시.축성군.홍천군 일부2백94.4㎢를 그린벨트로 묶었다. 지역별로는 축천시의 경우 행정구역 53.3㎢의 26%인 13.7㎢, 축성군은1천41㎢ 의 27%인 2백79.6...

1990.07.25

그린벨트 훼손 대형 식당시설 철거 지시...건설부

건설부는 최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결과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대자리 소재 대중음식점 "늘봄농원"내에 불법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고양군청에 이들 불법시설을 철거하도록지시했다. 이에따라 고양군청은 29일 상오 10시 청원경찰 54명, 공무원 31명등 85명과 포크레인 1대등 철거장비를 동원, 늘봄농원내 불법시설인 분수대식...

1990.06.29

그린벨트 훼손 불법행위 갈수록 늘어..21일부터 각 구청별 단속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물을 증/개축하거나 자재를 쌓아 놓는등의불법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린벨트 훼손행위는 지난 87년 1백83건에서 88년2백5건, 89년 3백6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들어서도 5월말까지모두 1백79건이 적발됐다. 시는 올해 적발된 1백79건중 1백28건은 철거, 10건은 원상복귀했으며형질변경...

1990.06.20

지방 그린벨트 훼손 집중 단속..8월10일부터 강원/제주등

건설부는 최근 수도권 일원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불법훼손 행위에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편데 이어 내달 10일부터는 강원 충청 호남 제주 영남지역등 지방에서의 그린벨트 훼손사례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21일 노태우대통령이 주재한 사정장관회의에서 건설부가 보고한 자료에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저명인사등 사회지도...

1989.07.21

그린벨트 훼손/불법건축사범 77명 적발...검찰

서울지검 특수2부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특수부는 6일 그린벨트안에호화주택과 대형갈비집을 짓거나 용도변경허가 없이 관광호텔을 오피스텔로불법개조해 일반사무실로 임대한 행정법규위반사범 77명을 적발, 이들중신촌형제갈비대표 정전촌씨(48. 전 대한요식업중앙회장. 서울 서대문구창천동 31-57)와 세일오피스텔대표 박승홍씨(56.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6의3)등 1...

1989.07.06